메뉴 건너뛰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치매 등 병력을 보유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직계가족이나 의사, 경찰관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고위험 운전자를 심근경색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신체 질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제 개선안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33 美 ‘기술통제 완화’, 中 ‘희토류 제한’…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종료 랭크뉴스 2025.06.10
50032 변호사 출신 시의원의 ‘그 댓글’…제명·고발까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6.10
50031 "돈 적게 받아도 좋아요"…금요일 오후부터 여행 가는 꿈의 '주 4일제'? 랭크뉴스 2025.06.10
50030 유튜브·인스타에 ‘사용시간’ 밀리는 네이버… ‘이해진 픽’ 트웰브랩스 투자로 돌파구 마련하나 랭크뉴스 2025.06.10
50029 서평 올렸는데 아동 성착취?…인스타 황당 계정 정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10
50028 주 방위군 투입 LA, 갈등 격화…트럼프 “주지사 체포할 수도” 랭크뉴스 2025.06.10
50027 BTS RM·뷔 오늘 전역…하이브 사옥엔 '위 아 백' 랭크뉴스 2025.06.10
50026 렌터카에 K-2 소총 둔 채 반납한 軍…사흘 후 민간인이 발견 랭크뉴스 2025.06.10
50025 육·해·공사·육군3사관도 ‘워라밸’…군사경찰·재정 등 ‘비전투병과’ 몰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10
50024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 연기"‥법원 첫 판단 랭크뉴스 2025.06.10
50023 "라면이 2천 원이라니"‥'물가 안정 총력' 주문 랭크뉴스 2025.06.10
50022 [단독]작년 청년·환경 예산 1조원씩 덜 쓴 윤 정부···‘세수 부족분’ 여기서 메웠나 랭크뉴스 2025.06.10
50021 트럼프 장남, 33년전 LA폭동 ‘루프탑 코리안’ 소환 랭크뉴스 2025.06.10
50020 ‘10억 로또 청약’ 신혼부부 문의 빗발치자 ‘연기’…왜? 랭크뉴스 2025.06.10
50019 "개헌 필요" 68%, 개헌 방향은 53%가 "대통령 권력 분산"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50018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017 정치 공백 틈타 급등한 가공식품 물가… 물가인상률 0.35%P 영향[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0
50016 뉴욕증시,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 S&P500, 2월 이후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10
50015 새정부 출범…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남은 임기 1년 이상 랭크뉴스 2025.06.10
50014 ‘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