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거수기 역할 與 법사위원장으로는 사법부 인사 검증 제대로 못 해"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04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603 [속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극본상 수상 랭크뉴스 2025.06.09
49602 “팀장님~ 소고기 먹으러 가요”…회식 요구하는 MZ 직장인들, 이유가?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09
49601 [속보]대통령실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600 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잘할 것"…지지율 58.2%로 시작 랭크뉴스 2025.06.09
49599 [속보]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598 '이분법 거부하겠다'는 이재명의 경제철학…"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09
49597 ‘대통령 재판정지’·상법·방송3법...민주 입법 속도전, 충돌 예고 랭크뉴스 2025.06.09
49596 생존주의자 이재명의 두 가지 전략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5.06.09
49595 트럼프, LA 시위에 군 투입…美민주 주지사 "권력 남용" 랭크뉴스 2025.06.09
49594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593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592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도미노 피자 ‘썹자’를 아시나요 랭크뉴스 2025.06.09
49591 레오 14세 “정치적 민족주의, 배타적 자세” 비판…트럼프 겨냥했나 랭크뉴스 2025.06.09
49590 비트코인은 1만 5000달러대 횡보...리플은 4% 가까이 급등 랭크뉴스 2025.06.09
49589 [최훈 칼럼] 이재명 새 정부에 바라는 ‘프루던스’ 랭크뉴스 2025.06.09
49588 “화물차에서 무서운 눈이 번쩍”…위험천만 ‘악마의 눈’ 랭크뉴스 2025.06.09
49587 “주담대 금리는 못 내리지만, 한도는 높여줄게”…은행들 속사정은?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6.09
49586 정청래 “웃음이 났다”...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반대 랭크뉴스 2025.06.09
49585 "미국, 이스라엘과 레바논 UN군 철수 합의"… 47년만 활동 중단 이어지나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