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물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에 “검사·변호사 출신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본업이 아닌)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며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2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이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각각 한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의 자격을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자로 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흔쾌히 나서는 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등 특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 모두 출신 지역이나 직역 구분 없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내부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권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특검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정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61 돼지 신장으로 생명 연장…한국도 내년 첫 임상시험 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560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랭크뉴스 2025.06.09
49559 주주환원 강화에 원화 강세까지…'삼천피' 멀지 않았다[주간 증시 전망] 랭크뉴스 2025.06.09
49558 또 의무기록 무단열람… 동료 간호사 정신과 진료 소문 랭크뉴스 2025.06.09
49557 "안철수 다시 봤다"…'열혈' 선거운동, '꿋꿋' 탄핵·특검법 찬성 랭크뉴스 2025.06.09
49556 "내 계정이 '아동학대' 위반? "… 인스타그램 무차별 정지에 자영업자 울상 랭크뉴스 2025.06.09
49555 "내년 부산 박 터지겠네요" 李대통령, 벌써 지방선거 정조준 랭크뉴스 2025.06.09
49554 [단독] 대통령경호처도 ‘육사’ 장악…역대 수장 21명 중 육사 출신 ‘53%’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9
49553 [단독]‘리박스쿨 협력단체’,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100권 구매 후 북콘서트까지 랭크뉴스 2025.06.09
49552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서한 직접 받은 이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551 특허 소송 조현상·이규호… 경주 APEC 원팀 활동 눈길 랭크뉴스 2025.06.09
49550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랭크뉴스 2025.06.09
49549 승진 누락도 아내 탓하더니, 외도 걸리자 큰소리 치는 남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6.09
49548 트럼프·머스크 ‘잘못된 만남’···테슬라 주가 ‘롤러코스터’ 랭크뉴스 2025.06.09
49547 ‘영사관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전 외교부 직원 미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6.09
49546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랭크뉴스 2025.06.09
49545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09
49544 [단독] "83세 백혈병 환자에 해로운 CT 찍어오라고?" 건보공단의 이상한 산정특례 연장 기준 랭크뉴스 2025.06.09
49543 "우리 헤어졌어요" 트럼프, 머스크 손절[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6.09
49542 내륙 낮 최고 33도 '초여름 더위'…중부 빗방울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