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통화서 관세 언급
3차 기술협의 앞두고 실무 속도
G7서 한미회담으로 스킨십 가능성
3차 기술협의 앞두고 실무 속도
G7서 한미회담으로 스킨십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합의에 노력"하기로 하면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의 원만한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어 협상 기간 '정상 간 스킨십'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이재명-트럼프 "실무협상 가시적 결과 얻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패키지 딜을 위한 기술 협의를 해오고
있다. 6월 중에는 3차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
이다.이전 정부에서는 정권 교체기인 만큼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이슈 한두 개를 두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논의하는 '정형적 협상'과 달리 이번 관세 협상은 '비정형적 협상'으로 논의 주제, 방식, 일정 등을 상황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두 나라는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서 관세 협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대선 전과 비교하면 리더십 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상 간에 간단한 통화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협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
된다. 실무진 사이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면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정상 간에 의견 교류가 활발하면 실무 협상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어서
다. 산업부 내에서는 "대선 전 대통령이 부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리더십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
이 나온다. 특히 줄라이 패키지 타결 시한(7월 8일) 전에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관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아직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타결 시한 넘길 경우도 대비해야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관세 협상에서 하워드 러트닉(왼쪽부터)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타결 시한을 넘기거나 협상 과정에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일 관세 협상도 '5차'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일본 측 협상 담당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본 취재진과 만나 이틀 동안 진행된 5차 협상과 관련해 "아직 일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6차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G7 정상회의 전 타결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3차 기술협의 구체적 시기가 언제 정해질지 협상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앞으로 협상의 방향타가 될 것
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상 차원의 논의와 3차 기술협상 결과에 따라 줄라이 패키지 타결 시한을 조금 미루는 등 다양한 협상안을 짤 필요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