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기술 혁신으로 1%대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관해 묻고 적극적 경기 부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기획재정부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추경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
현재 당정은 2차 추경의 규모를 20조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꼽았다. 다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할지,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여력을 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경과 함께 세제 기조, 규제 개혁 방향 등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부처는 통상 대통령실과 협의해 6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세제개편안, 8월 내년도 예산안을 줄줄이 내놓는다. 이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새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협의를 거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세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