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대통령 몫 2명’ 후보자 인사 검증 중
대통령 사건 맡은 이 변호사 이해충돌 논란에
대통령실 “어떤 부분이 충돌인지 이해 안 가”
대통령 사건 맡은 이 변호사 이해충돌 논란에
대통령실 “어떤 부분이 충돌인지 이해 안 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검증을 거쳐 2명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2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 이 변호사 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 이해충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