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석인 ‘대통령 몫 2명’ 후보자 인사 검증 중
대통령 사건 맡은 이 변호사 이해충돌 논란에
대통령실 “어떤 부분이 충돌인지 이해 안 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검증을 거쳐 2명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2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 이 변호사 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 이해충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14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6관왕… 한국 초연 뮤지컬 최초 랭크뉴스 2025.06.09
49713 [속보] 李, 이시바와 25분간 통화…시진핑보다 먼저 전화했다 랭크뉴스 2025.06.09
49712 다음 주 과천에서 10억 로또 청약 나온다…재공급 무순위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랭크뉴스 2025.06.09
49711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처방약 복용했을 뿐" 랭크뉴스 2025.06.09
49710 [속보]이 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물가, 국민에 큰 고통” 대책 지시 랭크뉴스 2025.06.09
49709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기일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708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계약 급증 …‘강남 3구’ 집중 랭크뉴스 2025.06.09
49707 경찰, 尹 전 대통령 12일 소환 통보… 1차 출석 요구는 불응 랭크뉴스 2025.06.09
49706 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랭크뉴스 2025.06.09
49705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첫 통화…긴밀한 협력 확인"(종합) 랭크뉴스 2025.06.09
49704 [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 <교도통신> 랭크뉴스 2025.06.09
49703 [속보] 일 언론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랭크뉴스 2025.06.09
49702 토니상 휩쓴 대학로 뮤지컬…'어쩌면 해피엔딩' 美 팬덤 홀렸다 랭크뉴스 2025.06.09
49701 경찰, 윤 전 대통령 12일 소환통보…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랭크뉴스 2025.06.09
49700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K컬처의 새로운 이정표 랭크뉴스 2025.06.09
49699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랭크뉴스 2025.06.09
49698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97 부처 인사·정책 틀어쥔 대통령실... 상왕 군림 아닌 컨트롤타워로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09
49696 경찰,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처방 약 복용” 랭크뉴스 2025.06.09
49695 [속보] 윤석열, 경찰 1차 피의자 조사 불응…12일 2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