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탄핵 정국서 약 4개월간 진행
위원 11명 중 7명, 윤 정권서 임명
정일영 의원 “전면 재검토 필요”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돼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면서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07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6월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06 [이슈+] 류혁 "尹,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는 적 없어‥특검 밝혀야" 랭크뉴스 2025.06.09
49805 [단독]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지시 의혹으로 고발돼 랭크뉴스 2025.06.09
49804 [단독] “김건희에 통일교 지도부 차원 로비 시도”…전 간부 쪽 반박 랭크뉴스 2025.06.09
49803 특검 앞두고 尹 '최대압박' 경찰…신병확보 다시 시도하나 랭크뉴스 2025.06.09
49802 "국힘 해산" 경고한 홍준표, '추경호 의혹' 관건이라며‥ 랭크뉴스 2025.06.09
49801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00 박형준 부산시장 “산업은행(고래)과 동남투자은행(참치)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위험” 랭크뉴스 2025.06.09
49799 [단독] "혹시 근무자세요?"… '지하철 방화' 신고 받은 119, 애타게 역무원 찾았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8 [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7 국힘 당원들, 지도부 고소…친한동훈계 때리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랭크뉴스 2025.06.09
49796 흐려지는 아메리칸 드림… 美 경제 ‘이민 쇼크’, 소비·고용·물가 동시 압박 랭크뉴스 2025.06.09
49795 "200잔 값 먼저 낼게요"... 빽다방 할인행사에 등장한 얌체족 랭크뉴스 2025.06.09
49794 “AI·상법개정·수요반등 3박자” 삼전·SK하이닉스 동반 급등 랭크뉴스 2025.06.09
49793 이재명 대통령,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 단체장 만난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2 TSMC,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삼성전자와 격차 확대 랭크뉴스 2025.06.09
49791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아낌없이 이뤄져야" 랭크뉴스 2025.06.09
49790 '헌법 84조' 첫 판단 선거법 재판부…李대통령 나머지 재판은 랭크뉴스 2025.06.09
49789 [단독]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춘다 랭크뉴스 2025.06.09
49788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세종·인천서 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