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선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공석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오영준·이승엽·위광하)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민사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 내 정통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2022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6년 법광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파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의 후보군 포함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이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뒤 최종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