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달 예정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데,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하다"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