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사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2년 11월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등을 신고한 뒤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최하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관계 당국이 자진 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 복지부 지침 등도 근거로 들었는데 재판부는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01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100 李대통령, 1주일간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 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99 “진짜 일꾼 추천받는다, 참여방법은…” 대통령실 브리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0
50098 에너지 정책 변환 앞두고 공기업 수장 줄줄이 임기 만료 랭크뉴스 2025.06.10
50097 사천 농협서 7억 횡령 터졌다…피고발 직원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6.10
50096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집 있으면 ‘로또 청약’ 제한 랭크뉴스 2025.06.10
50095 트럼프,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반발하는 주지사 체포 위협까지 랭크뉴스 2025.06.10
50094 사천 한 농협서 7억대 횡령 사건…피고발 직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6.10
50093 “딸이 더 좋아요” 전 세계 남아 선호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92 "트럼프 장남, 한국인 트라우마 이용 말라" LA한인회 강력 경고 왜 랭크뉴스 2025.06.10
50091 [속보] 李대통령, 1주일간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 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90 [단독] 감사원, 윤석열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요청…검찰→특검 인계될 듯 랭크뉴스 2025.06.10
50089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통해 장·차관 등 인사 추천받아" 랭크뉴스 2025.06.10
50088 권성동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 정체성인가… 李 대통령, 재판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087 추경에 ‘전국민 지원금’ 포함 안 될 듯…지역화폐는 증액 전망 랭크뉴스 2025.06.10
50086 [속보]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국민 추천…일주일간 접수 랭크뉴스 2025.06.10
50085 K2전차,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 임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6.10
50084 대구 아파트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살해 용의자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083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게 장·차관 인사 추천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82 [속보] 이재명 정부 장·차관 국민이 추천... "진짜 인재 발굴할 것"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