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께 만취 상태로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98 [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7 국힘 당원들, 지도부 고소…친한동훈계 때리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랭크뉴스 2025.06.09
49796 흐려지는 아메리칸 드림… 美 경제 ‘이민 쇼크’, 소비·고용·물가 동시 압박 랭크뉴스 2025.06.09
49795 "200잔 값 먼저 낼게요"... 빽다방 할인행사에 등장한 얌체족 랭크뉴스 2025.06.09
49794 “AI·상법개정·수요반등 3박자” 삼전·SK하이닉스 동반 급등 랭크뉴스 2025.06.09
49793 이재명 대통령,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 단체장 만난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2 TSMC,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삼성전자와 격차 확대 랭크뉴스 2025.06.09
49791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아낌없이 이뤄져야" 랭크뉴스 2025.06.09
49790 '헌법 84조' 첫 판단 선거법 재판부…李대통령 나머지 재판은 랭크뉴스 2025.06.09
49789 [단독]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춘다 랭크뉴스 2025.06.09
49788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세종·인천서 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랭크뉴스 2025.06.09
49787 ‘이재명 시대, 달라지는 재테크 핵심 포인트’… 한경 머니콘서트 2025 개최 랭크뉴스 2025.06.09
49786 "지도 방식 맘에 안 들어서요"…야구방망이로 교사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 랭크뉴스 2025.06.09
49785 ‘개 수영장’ 논란에…尹측 “야외 행사용 수경 시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784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09
49783 BYD가 쏘아올린 치킨게임…中당국 이례적 개입 나섰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09
49782 李대통령 "라면값 2000원 진짜냐" 발언에…식품업계 초긴장 랭크뉴스 2025.06.09
49781 이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랭크뉴스 2025.06.09
49780 “화장실서 밥 먹어”… lcc 노조, ‘2인 1실’ 인권위 진정 랭크뉴스 2025.06.09
49779 尹 호위 오명 경호처 된서리... 李 대통령,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