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린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200여만원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해 준다.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뒤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받을 선거비용 합계는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여만원이었는데, 민주당은 431억원·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후보의 득표율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의 득표율은 0.98%로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이 충당됐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황교안·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 역시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각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는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588억5200여만원 범위 내에서, 각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지출 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해 준다.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뒤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받을 선거비용 합계는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여만원이었는데, 민주당은 431억원·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는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후보의 득표율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의 득표율은 0.98%로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이 충당됐다는 입장이다.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비용은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진호 무소속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황교안·구주와 전 무소속 후보 역시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