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중노동을 한 107살 김한수 씨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김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18년 태어난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며 소송을 냈는데, 1심은 2022년 2월 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로 처음 인정했는데, 김 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65 [속보]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64 [속보] 법원, 18일 예정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63 [르포] 전쟁터 방불…LA 불법이민단속 반발시위 현장 '일촉즉발' 랭크뉴스 2025.06.09
49662 尹, 대선 후 첫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엔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61 李대통령 "라면 한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랭크뉴스 2025.06.09
49660 [속보] 법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9 [2보]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58 李 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 진짜인가”…물가 대책 마련 주문 랭크뉴스 2025.06.09
49657 [속보]법원, 이재명 18일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6 제1야당 국힘 올스톱?…'李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날 논평 '0' 랭크뉴스 2025.06.09
49655 '내란 혐의' 재판 출석 尹, '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질문에 보인 반응은 랭크뉴스 2025.06.09
49654 [단독] 오전엔 A3, 오후엔 A3-... 한기평, 같은 날 홈플러스에 다른 신용등급 매겨 랭크뉴스 2025.06.09
49653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에요?…물가가 국민 큰 고통” 랭크뉴스 2025.06.09
49652 대통령실,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651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정청래 “피식 웃음 나” 랭크뉴스 2025.06.09
49650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5.06.09
49649 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랭크뉴스 2025.06.09
49648 윤석열, 대선 후 첫 포토라인…‘대선 결과’ 질문에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47 전문가 10人의 새 정부 부동산 전망…“공급 진작해도 서울은 당분간 오를 것”[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09
49646 더본코리아 백종원 단독대표 체계로…강석원 대표 사임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