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거리에 버려진 태극기. 출처=서경덕 교수 SNS

[서울경제]

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 교수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 A씨는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67 [속보]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랭크뉴스 2025.06.09
49666 이 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예요?…물가 대책 보고해 달라” 랭크뉴스 2025.06.09
49665 [속보]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64 [속보] 법원, 18일 예정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63 [르포] 전쟁터 방불…LA 불법이민단속 반발시위 현장 '일촉즉발' 랭크뉴스 2025.06.09
49662 尹, 대선 후 첫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엔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61 李대통령 "라면 한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랭크뉴스 2025.06.09
49660 [속보] 법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9 [2보]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58 李 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 진짜인가”…물가 대책 마련 주문 랭크뉴스 2025.06.09
49657 [속보]법원, 이재명 18일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6 제1야당 국힘 올스톱?…'李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날 논평 '0' 랭크뉴스 2025.06.09
49655 '내란 혐의' 재판 출석 尹, '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질문에 보인 반응은 랭크뉴스 2025.06.09
49654 [단독] 오전엔 A3, 오후엔 A3-... 한기평, 같은 날 홈플러스에 다른 신용등급 매겨 랭크뉴스 2025.06.09
49653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에요?…물가가 국민 큰 고통” 랭크뉴스 2025.06.09
49652 대통령실,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651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정청래 “피식 웃음 나” 랭크뉴스 2025.06.09
49650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5.06.09
49649 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랭크뉴스 2025.06.09
49648 윤석열, 대선 후 첫 포토라인…‘대선 결과’ 질문에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