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75 [단독] 중소기업이 일 냈다…상온에서 100%  썩는 플라스틱 최초 인증 획득 랭크뉴스 2025.06.08
49274 정무수석 우상호·민정 오광수·홍보 이규연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73 아동학대 자진신고했는데 어린이집 최하등급…법원 “처분 정당” 랭크뉴스 2025.06.08
49272 서울시 3월 출생아 3786명… 결혼·출산 12개월 연속 증가세 랭크뉴스 2025.06.08
49271 "엄마가 자꾸 뭘 물어요"…그땐 몰랐던 '치매 골든타임' [Health&] 랭크뉴스 2025.06.08
49270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포함 랭크뉴스 2025.06.08
49269 김용태, 친윤계 겨눴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 대선후보 교체 진상규명" 랭크뉴스 2025.06.08
49268 대한상의 “AI 도입이 기업 매출 4%, 부가가치 7.6% 높였다” 랭크뉴스 2025.06.08
49267 [르포] 제주 현무암에 뿌리 내린 세미 맹그로브… 탄소 잡고, 관광객 부르는 ‘복덩이’ 랭크뉴스 2025.06.08
49266 ‘성장 동력’ 찾아 실리콘밸리로 날아간 네이버…스타트업 투자 법인 설립 랭크뉴스 2025.06.08
49265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준비…계엄 옹호 땐 엄중 징계" 랭크뉴스 2025.06.08
49264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5.06.08
49263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압축…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도 포함 랭크뉴스 2025.06.08
49262 지렁이도, 달팽이도 먹고 있었다…이 작고 독한 물질을 랭크뉴스 2025.06.08
49261 李 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민정수석에 檢 출신 오광수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60 “3대 망한다더니” 우당 손자 경남 함양 시골서 가난한 노년 랭크뉴스 2025.06.08
49259 ‘특수통 검사’ 오광수 민정수석 우려에…대통령실 “사법개혁 의지 확인” 랭크뉴스 2025.06.08
49258 숲속 은신처가 서울에…14m 높이 나무집서 즐기는 호텔 서비스 [르포] 랭크뉴스 2025.06.08
49257 '내란 혐의' 윤석열, 내일 6차 공판…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56 사그라지지 않는 ‘발언’ 후폭풍…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35만 돌파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