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스콧 스나이더(왼쪽부터) KEI소장,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대사,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참석해 있다. 이태규 특파원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2018~2021년 재임) 전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 "한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도전 과제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국의 새 대통령과 한미 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고급 무기를 공급받으며 핵무장을 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러시아와 동맹, 무기 공급, 핵무장)이 결합돼 한국에 존재론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서해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의 대치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며 "과거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한국에게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론적 문제였지만 이제 서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 상에 관측용 부표 등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따라서 이 대통령은 공세적인 중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대사(2008~2011년 재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대일본 접근 방식이 이 대통령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김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외교 정책과 동맹 및 일본 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매우 능숙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DJ-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해 한일 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 사회문제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보다 한국은 세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무역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리적, 정치적 위치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여유(내치에 집중)를 가질 수 없으며 (미국과) 어떻게 접촉할지 매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전문가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국정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대사(2022~2025년 재임)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관계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은 외교정책 측면에서 이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언급한 한미 동맹 지지와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 지지 발언 등은 과거의 입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기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만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 중 중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는 그의 실용주의 이론을 시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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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