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던 문 정부 때도 몇 주 인수인계
전례 없는 윤 대통령실…국정 차질 초래”
전례 없는 윤 대통령실…국정 차질 초래”
2022년 5월 10일 서울 용산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당황스럽네요. 오늘 출장 달고 용산으로 출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해온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그는 이달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1∼2일 내려온 ‘원대 복귀’ 인사 명령에 부랴부랴 4일부터 세종시로 출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용산으로 복귀하라”는 지시에 5일부터는 출장계를 내고 다시 서울로 상경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청야 작전’에 공직 사회에서도 황당한 일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권 바뀐 뒤 당연했던 인수인계 ‘원천 봉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새 정부 쪽 직원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대선 전 내려진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 공무원 전원이 본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면서 기본적인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전례 없는 조처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남아 인수인계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처럼 탄핵으로 갑작스레 정권이 교체되며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됐을 때도, 파견 공무원들이 남아 업무 인계를 도왔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정권 교체 뒤 부처로 복귀한 중앙부처 한 과장은 “각자 업무 성격에 따라 몇 주씩 남아 인수인계를 했다”며 “인수위원회라도 있으면 미리 파견자를 정해서 곧바로 발령을 내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인수위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고서 올리고 결재하는 프로세스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급 14명, 2급 이하 175명 등 총 189명에게 “즉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부분이 이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복귀 지시를 받은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복귀 불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1급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의 인수인계가 시급한 것일 테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고위직은 굳이 다시 복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부 소속 1급 비서관 2명도 용산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누군가 비상식적 지시 내린 듯”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남아 있던 박근혜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적폐 부역자’라는 낙인으로 곤욕을 치른 탓에 윤석열 정부가 미리 일괄 복귀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왕따 방지설’도 나온다. 내란 사태의 조력자나 방조자라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미리 각 부처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선해’하는 의견이다.
다만 한겨레 취재에 응한 대부분 공무원은 이번 ‘청야 작전’이 기본적인 국정 수행의 일관성을 위태롭게 한 이례적인 조처라는데 공감했다. 또 전 정부 어떤 책임자가 4일자 원대 복귀 인사명령을 결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직원은 “과장급 공무원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장기판의 말들과 같은 존재”라며 “전 정부의 누군가가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