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밀히 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환율이 주요 의제로 부각된 만큼 이를 계기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가 2023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 제외됐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한화 약 20조3655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중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지정사유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재무당국 간 환율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