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70회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 옆 길가에 여러 장의 태극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청주시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태극기를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누가, 언제 투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 등에서 쓰인 태극기를 소각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적절한 폐기 방법’의 기준을 몰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 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고의로 국기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06 콜롬비아 대선주자 상원의원, 유세 중 총기 피격…"중태" 랭크뉴스 2025.06.08
49305 "방위군 투입, 시위대에 체류탄"…美, LA서 불법이민 초강경 단속 랭크뉴스 2025.06.08
49304 WP “트럼프-머스크,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 멀어져” 랭크뉴스 2025.06.08
49303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35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5.06.08
49302 日쌀값 불안 조짐 여전…산지 햅쌀 선불금 40%까지 올라 랭크뉴스 2025.06.08
49301 헌법재판관 후보 이승엽 등 검토…대통령실 "이해충돌 지적 이해안돼" 랭크뉴스 2025.06.08
49300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랭크뉴스 2025.06.08
49299 "요즘 볼링에 진심인 당신, 무턱대고 덤볐다간 큰일 납니다"[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6.08
49298 중국과 ‘동반 관계’ 강화한 러 속내···기밀문서에 “중국은 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 랭크뉴스 2025.06.08
49297 "맛집이란 무엇인가"... 백종원 어른거리는 '당신의 맛'의 한계 랭크뉴스 2025.06.08
49296 LA 美 이민국 불법체류 단속 본격화‥한국인 사례도 랭크뉴스 2025.06.08
49295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35만명 넘긴 이준석 "후원금 초과 달성" 랭크뉴스 2025.06.08
49294 서울시, ‘청년수당’ 7000명 추가 모집···생성형 AI 구독 지원 랭크뉴스 2025.06.08
49293 홍준표 "사이비 보수 청산하고 국익 우선하는 새 세력 모여야" 랭크뉴스 2025.06.08
49292 [단독]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의혹…“온수 시설 설치” “불법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08
49291 中 “미·중 협상 매커니즘 첫 회의”…9일 런던서 3+3 회담 랭크뉴스 2025.06.08
49290 트랙터 만들던 대동,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이유는?[빛이 나는 비즈] 랭크뉴스 2025.06.08
49289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건가"‥민주 "답할 가치 없어" 랭크뉴스 2025.06.08
49288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 대기업 재직 랭크뉴스 2025.06.08
49287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했는데도 최하위 등급…法 “정당”, 왜?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