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사기 혐의 50대에 징역형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92 [단독]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의혹…“온수 시설 설치” “불법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08
49291 中 “미·중 협상 매커니즘 첫 회의”…9일 런던서 3+3 회담 랭크뉴스 2025.06.08
49290 트랙터 만들던 대동,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이유는?[빛이 나는 비즈] 랭크뉴스 2025.06.08
49289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건가"‥민주 "답할 가치 없어" 랭크뉴스 2025.06.08
49288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 대기업 재직 랭크뉴스 2025.06.08
49287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했는데도 최하위 등급…法 “정당”, 왜? 랭크뉴스 2025.06.08
49286 대통령실 수석 추가 인선…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8
49285 "대단한 마약 중독자"…골칫덩이 머스크 참던 트럼프 결국 폭발 랭크뉴스 2025.06.08
49284 김용태 "9월 초에 새 당대표‥후보 교체 진상규명" 랭크뉴스 2025.06.08
49283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찬’ 여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6.08
49282 ‘출산율 세계 꼴찌’ 서울, 아기울음 커졌다…3월 출생아 8.7% 급증 왜 랭크뉴스 2025.06.08
49281 한미정상 통화결과 공식발표없는 美…트럼프 행정부 '기류' 주목(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280 대학 소송에 억대 교비 쓴 세종대 전 총장, 법원 “횡령 아냐” 랭크뉴스 2025.06.08
49279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초등학생 이 발언 성희롱? 랭크뉴스 2025.06.08
49278 대법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은 타당” 확정 판결 랭크뉴스 2025.06.08
49277 “3대 망한다더니” 우당 종손자 경남 함양 시골서 가난한 노년 랭크뉴스 2025.06.08
49276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계열사로 빼돌린 두원공조 제재 랭크뉴스 2025.06.08
49275 [단독] 중소기업이 일 냈다…상온에서 100%  썩는 플라스틱 최초 인증 획득 랭크뉴스 2025.06.08
49274 정무수석 우상호·민정 오광수·홍보 이규연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73 아동학대 자진신고했는데 어린이집 최하등급…법원 “처분 정당”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