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다.

서민위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은 피고발인(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피고발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억5000만원 벌금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1·2·3심 모두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164만 달러+방북비 230만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대통령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소설”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22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57 대통령실 "이재명-트럼프 통화, 성공적이었다…친밀감 확인" 랭크뉴스 2025.06.07
48956 ‘이준석 제명’ 청원 하루만 10만…“여성신체를 정치도구로” 랭크뉴스 2025.06.07
48955 클래식도 내 식대로 즐긴다, Z세대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법 랭크뉴스 2025.06.07
48954 與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설’에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6.07
48953 서울서 집 사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충격' 랭크뉴스 2025.06.07
48952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금연 구역 거리 정해져 있어도 소용없다는데 랭크뉴스 2025.06.07
48951 與 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설에 "더 좋은 사람 찾길" 랭크뉴스 2025.06.07
48950 “트럼프와 갈등, 머스크의 ‘AI사업’ 6조대 대출에 그림자” 랭크뉴스 2025.06.07
48949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상장 이틀 만에 시총 29조 랭크뉴스 2025.06.07
48948 李대통령, 오는 15~17일 ‘G7 참석’... “첫 정상외교 데뷔” 랭크뉴스 2025.06.07
48947 "매일 '이것' 2스푼, 혈관 청소한다고?"…콜레스테롤 '뚝' 떨어뜨리는 연구 결과 랭크뉴스 2025.06.07
48946 돌잔치·체육대회 때 ‘받던’ 기념품?…이젠 집 꾸미려 ‘사는’ 감성 소품 랭크뉴스 2025.06.07
48945 로이터 “북한 인터넷망 먹통…주요 사이트 접속 불가” 랭크뉴스 2025.06.07
48944 전처의 새출발, 그 뒤…"아빠 싫어, 안 만나" 아들의 충격발언 [이혼의 세계] 랭크뉴스 2025.06.07
48943 이재명 대통령, G7 간다…"정상회의 초청 참석" 정상외교 데뷔 랭크뉴스 2025.06.07
48942 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다자 정상외교 데뷔 랭크뉴스 2025.06.07
48941 리박스쿨, 서울교대에 강사 11명 추천…총 900만원 강사료 지급 랭크뉴스 2025.06.07
48940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 받아 참석” 랭크뉴스 2025.06.07
48939 ‘3대 특검’ 동시 출격, 지귀연 재판 배제 가능해졌다 [논썰] 랭크뉴스 2025.06.07
48938 홍준표 "후보 강제교체, 정당해산 사유…한덕수 추대 처벌받을 것"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