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70회 현충일]
도주·화재·폭행... 교정 사고 2배 늘어
"교정 시설 늘려 교도관 처우 개선해야"
4일 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앞에 선 교정공무원의 모습. 최주연 기자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7명꼴로 건강 이상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교정 환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37건이었던 교정 사고는 2018년 1,0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뒤 2023년 1,795건까지 치솟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교정 사고는 도주, 도주 미수, 집행명령 위반, 병사, 자살, 화재, 폭행 등을 더한 수치다. 이 중 수용자에게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인원수는 늘어난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교정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도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는 교대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정공무원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정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가 71.7%나 됐다. 이후에도 △2018년 66.2% △2019년 71.5% △2020년 72.3% △2021년 80.6% 등 꾸준히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교정공무원 자살률을 집계해보니 평균 0.025%(10만 명당 25명)였다. 소방과 경찰 등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2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위험군'이었다. 이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6.7%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일반 성인보다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례도 적잖다.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피습, 수용자와의 다툼 중 사망, 호송차량 전복, 24시간 근무 체계에 따른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 등 사유로 사망한 순직 교정공무원 수는 94명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3일을 주기로 야근과 비번, 일근(평상 근무)을 반복하는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교도소도 여전히 많다"며 완전 4부제(일근-야근-비번-휴무) 정착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 시설을 확장해 교정공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재소자 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연관기사
• 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716250005576)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95 2세 아동 밀친 40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서 유죄’로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94 ‘초고속’ 지도부 초청만찬…대통령 양옆에 앉은 의원은? 랭크뉴스 2025.06.08
49193 [비즈톡톡] 2년 전 필리핀 덮친 태풍 ‘독수리’ 진로 4일 먼저 맞췄다… 기상청 예보 흔드는 빅테크 AI 랭크뉴스 2025.06.08
49192 트럼프 “머스크와 관계 끝났다”…마가와 테크우파 ‘동맹 균열’ 배경은 랭크뉴스 2025.06.08
49191 "부장님 카톡 프사까지 지브리였는데"…챗GPT, 한 달 만에 54만명 떠났다 랭크뉴스 2025.06.08
49190 '방탄폰' 삼성 갤럭시, 전장 필수품 되나?…총알 이어 포탄 파편까지 막았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8
49189 머스크, 트럼프 공격 SNS 글 삭제…이유 밝히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08
49188 이재명, 민주당 1·2기 지도부 만찬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랭크뉴스 2025.06.08
49187 "공부하고 돈 번다"…러 자살드론 만드는 아프리카 여성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8
49186 이준석 어쩌나, 제명 청원 ‘눈덩이’…3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6.08
49185 계란값 고공행진 4년 만에 최고…“가격 강세 이어져” 랭크뉴스 2025.06.08
49184 3…2…1… 카운트다운 필요 없이, 활주로서 뜨는 ‘개인용 로켓’ 시대 랭크뉴스 2025.06.08
49183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명" 랭크뉴스 2025.06.08
49182 "李대통령, 항모·핵잠 잘 안다"...진보정부 숙원, 다시 추진할까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6.08
49181 "술 마셨지만, 측정 않겠다" 음주 사고 내고도 측정 거부한 50대 랭크뉴스 2025.06.08
49180 6·3 대선 유튜브 성적표... '조회수 9400만회' 1위 후보는? 랭크뉴스 2025.06.08
49179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현금성 재정지출이 '독'인 이유는? [이정환의 경제시대] 랭크뉴스 2025.06.08
49178 홍준표 “사이비 보수정당 청산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랭크뉴스 2025.06.08
49177 107살에야 받아낸 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5.06.08
49176 [Why] 호텔 ‘애망빙’만큼 핫하다?… 저가 커피 1인용 컵빙수 대란 벌어진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