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특검'(채해병 특별검사법·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법·김건희 특별검사법)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의혹을 총망라해 파헤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외쳤던 '내란 종식' 진상규명의 첫걸음인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무산됐던 세 특검법은 더 세고, 매워졌다. 내란 특검법에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 도발을 도모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외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모두 다룬다. 세 특검의 파견 검사 수만 총 120명으로, 지방검찰청 2개 수준에 해당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최장 반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내란특검, '외환' 추가하고 검사 80명으로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기존 40명에서 60명까지 대폭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처리됐지만, 두 번 모두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직전 제출한 특검법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마비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 정치인, 공무원 체포·구금 의혹 등 '내란' 행위만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등 외환 유치 사건까지 포함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당시 '표결 방해 시도 의혹'도 별도 수사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국민의힘도 겨눴다. 민주당은 앞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에 소집하고,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직격했다.

특검이 진행되면 대법원의 '사법 내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친여 성향의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 때 (사법부가) 뭘 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내란특검법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란 김건희 채해병 3대 특검

명태균 포함한 김 여사 특검, 국민의힘 불똥

김 여사 특검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된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내용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담았다. 특히 명씨 관련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선 당시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도 명씨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에서 "보수 궤멸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9월 처음 발의된 뒤, 총 세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힌 바 있다. 채 상병 사망 외에 윤 전 대통령,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당시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함께 겨눈다.

파견검사 총 120명, 추천권은 민주·혁신당에

김 여사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 채해병 특검법은 20명이다. 내란 특검 포함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보다 큰 규모다. 비수도권 지검 검사 정원이 30~80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검 두 개 규모에 가깝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70일이다. 수사에 착수하면 90일간 수사를 진행한 뒤 최대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한 방식이다. 채해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앞서 제출된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당시 집권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