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공포 수순
‘해병대’ 감사 경례에 박수 화답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허니문’ 기간 없이…새 정부 이틀 만에 여야 ‘대치’ 국면
특검 추천권 없는 국민의힘 “이게 무슨 통합이냐” 반발
여당 주도로 5일 통과된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 기간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줄곧 강조해온 여권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시작부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예고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의 진상규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공격 유도로 국가 안전을 위협했단 의혹 등 11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안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안에서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이었던 수사 인력은 수정안에서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 100명으로 늘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선서에서 계엄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법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특검법 통과로 여야는 새 정부 시작 때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허니문’ 기간 없이 곧바로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검 후보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의 후보자는 국회교섭단체 중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며 “(정부 출범 후) 첫 법안인데 민생(법안)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함께 통과된 검사징계법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세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