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35조원 추경 중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원을 뺀 나머지 20조~21조원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 1차 추경과 가장 큰 차이는 정부안에서부터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1차 추경에도 지역화폐 예산이 담겼지만 정부안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증액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안에 담는 것은 기재부로서는 큰 기조 변화다.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분기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재정 승수효과가 큰 사업은 정부의 직접소비, 건설투자 순이고, 정부 지출의 민간 이전은 승수가 낮다”며 “건설투자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그에 따른 예산 숫자를 맞추는 것을 뜻한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경정) 것이다. 적정 세입 경정 규모로는 8조~10조원 정도가 거론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편성 시점의 세입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경정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 총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심의를 우회해 세수 결손에 임의 대응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기재부는 이번엔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으로 수치를 바로잡는 ‘정공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