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은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연이은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무산시키는 사이에,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고, 의혹도 더 구체화됐기 때문인데요.
내란과 외환은 물론이고,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을 비롯해, 의혹과 은폐 시도가 워낙 많아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뒤, 이어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갑자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새 '내란 특검법'은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게 아닌지", 즉,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수사 대상에서 뺏었는데, 이번에 다시 의혹 규명에 나선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늘어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졌던 의혹들에 더해, 공천 개입과 창원산단 선정 개입 등 명태균 특검법을 아예 합쳤고, 여기에 건진법사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16갈래 수사 대상을 적시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수사할 게 늘었으니 수사팀도 키웠습니다.
내란특검법 파견검사는 최대 60명, 다른 특검법도 각각 40명, 20명으로 총 120명이 투입됩니다.
이른바 '슈퍼특검' 국정농단 특검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특검 세 개가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특검법'은)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세 특검법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배제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장영근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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