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 첫 국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국무위원 21명 중 14명이 참석하며 회의 정족수를 채웠다.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무위원들이 취임하기 전까진 이 대통령과 이전 정부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는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3명의 현직 장관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까지 총 14명이 참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선 김범석 1차관이, 국방부에선 김선호 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선 고기동 차관, 고용노동부에선 김민석 차관이, 여성가족부에선 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전날 사직 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선 김석우 차관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국무위원들 외에도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오유경 식약처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문 국무1차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배석했다. 국무회의 사회는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진행했다. 김 의정관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의 사회도 맡았다.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전임 정부에서 선임한 장관 중 1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규정’ 의사정족수 조항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21명의 절반 이상인 11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직 장관 13명 중 4명 이상이 해외 출장이나 다른 용무로 참석을 못하면 개의가 불가능하다.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을 해도 출석 인원으로 계수되진 않는다.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차관들은 발언 기회는 얻을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정부 의정업무 관계자는 “출석 인원 카운트(계수)는 장관만 센다. 차관은 세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까지 11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표를 낸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도 국무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무위원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정권을 따지지 말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는 신임을 전달한 발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