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일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이금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한 것인데, 담보제공을 명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피고 측에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어 장치”라고 말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로 남아 또 다른 내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40 이준석, 의원직 제명되나…청원 사흘 만에 30만명 넘어섰다 랭크뉴스 2025.06.08
49139 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설에 "모든 것 검토해 대통령께서 판단" 랭크뉴스 2025.06.08
49138 러, 포로교환 앞두고 우크라 공습…"전면전 후 가장 강한 공격" 랭크뉴스 2025.06.08
49137 李대통령, 만찬 뒤 "책임감·사명감 다시 확인…원팀으로 나아갈 것" 랭크뉴스 2025.06.08
49136 다섯살도 안돼 유치 빠진 손자, 당장 병원 데려가야할 이유 [Health&] 랭크뉴스 2025.06.07
49135 경찰, 대선 직후 김성훈 재소환‥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6.07
49134 "특수통 출신, 검찰개혁 못 맡겨"‥'오광수 반대론'에 인선 늦어지나? 랭크뉴스 2025.06.07
49133 마릴린 먼로 죽음 뒤…야구 전설 디마지오, 클린턴 외면하다 랭크뉴스 2025.06.07
49132 SNS서 학벌비하 논란 시의원 사과에도 '제명 요구' 글 1천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7
49131 [속보] 울산 시내버스 6개사 중 5곳 임단협 타결…파업 중단 랭크뉴스 2025.06.07
49130 李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국민 삶 나아지는게 진정한 성공"(종합) 랭크뉴스 2025.06.07
49129 이 대통령, G7서 ‘실용외교’ 시동…국제사회서 한국외교 되살린다 랭크뉴스 2025.06.07
49128 李 대통령, 與지도부 만나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 삶 개선이 진정한 성공” 랭크뉴스 2025.06.07
49127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재명 사건 변호사 포함" 랭크뉴스 2025.06.07
49126 이 대통령 “정치적 성과보단 국민 삶 나아지는게 진정한 성공” 랭크뉴스 2025.06.07
49125 李대통령-與지도부 첫 만찬…건배사는 "국민주권을 위하여!" 랭크뉴스 2025.06.07
49124 李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국민 기대 부응” 랭크뉴스 2025.06.07
49123 ‘한낮 무더위’ 일요일도 계속···남부 내륙에는 오후 중 소나기 랭크뉴스 2025.06.07
49122 이제 치킨값도 동네마다 달라?…배달앱 전용 가격제 확산 랭크뉴스 2025.06.07
49121 한미정상 첫 통화‥"특별한 동맹 자주 만나야‥관세협상 조속히 합의"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