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감정유치장 발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지난달 11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 분간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이유 없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넘어 약 40분간 무단 외출해 기소됐고, 법원 판결로 3개월간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59 ‘특수통 검사’ 오광수 민정수석 우려에…대통령실 “사법개혁 의지 확인” 랭크뉴스 2025.06.08
49258 숲속 은신처가 서울에…14m 높이 나무집서 즐기는 호텔 서비스 [르포] 랭크뉴스 2025.06.08
49257 '내란 혐의' 윤석열, 내일 6차 공판…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56 사그라지지 않는 ‘발언’ 후폭풍…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35만 돌파 랭크뉴스 2025.06.08
49255 이 대통령, 우상호 정무·오광수 민정·이규연 홍보수석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54 집주인이 외국인…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강남3구 집중 랭크뉴스 2025.06.08
49253 대통령실, 오광수 임명 우려에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신임 수석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52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교권침해 아냐” 랭크뉴스 2025.06.08
49251 [샷!] 좌표 찍고 달려간다 랭크뉴스 2025.06.08
49250 김용태 "9월초까지 전대 치를것…대선후보 교체과정 진상규명"(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249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랭크뉴스 2025.06.08
49248 李 대통령, G7서 ‘실용외교’ 시동…'피할 수 없는 외교전쟁' 랭크뉴스 2025.06.08
49247 트럼프 “머스크와 관계 끝났다”…‘심각한 대가’까지 경고 랭크뉴스 2025.06.08
49246 김용태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하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열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45 1∼5월 비행기로 한일 오간 승객 1천만명 훌쩍 넘겨‥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6.08
49244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5.06.08
49243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랭크뉴스 2025.06.08
49242 홍준표 "사익만 추구하는 사이비 보수정당은 청산 되어야" 랭크뉴스 2025.06.08
49241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 랭크뉴스 2025.06.08
49240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