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태원 오송 등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첫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예측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차도 참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가 꽤 잦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이 다가온다.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금까지야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겠다”라면서 중대 사고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인허가 부서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면서 안전 관리 부서는 방치해왔다.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영역에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은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다. 이 또한 잘 살펴보면 예방하거나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잘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안전 치안 관련 부처와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