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앞으로는 사망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급하게 잡았다"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안전·치안 관련 정부 부처와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다”며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들려줬다.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원인은 오수관 방치,가랑잎 등의 배수시설 막힘,구조적인 하수·오수 처리문제 등이었다며 이런 원인들을 대책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마 치안 관련해서는 그것은 일종의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또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마철에 대비해 사전 상황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며 중대사고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할 때는 엄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안전관리부서에는 유능한 인재가 배치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야한다”며 “인허가 등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그런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 이런 등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살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며 “잘 살펴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