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2월28일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해 10월4일 국회 재의결에서 가결정족수 200표를 넘지 못해 폐기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2월2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 수사 대상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42 홍준표 "사익만 추구하는 사이비 보수정당은 청산 되어야" 랭크뉴스 2025.06.08
49241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 랭크뉴스 2025.06.08
49240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랭크뉴스 2025.06.08
49239 [속보] 정무수석에 4선 중진 우상호,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 랭크뉴스 2025.06.08
49238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237 [속보]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랭크뉴스 2025.06.08
49236 "일본 여행은 못 참지"...신기록 세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35 [속보]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랭크뉴스 2025.06.08
49234 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정당" 랭크뉴스 2025.06.08
49233 [속보]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검찰개혁 동력 약화' 정면돌파 랭크뉴스 2025.06.08
49232 李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민정수석에 檢 출신 오광수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31 "김문수 형님, '尹 어게인' 집회 오셨다"…목격담에 김문수 측 반응은? 랭크뉴스 2025.06.08
49230 [속보] 정무수석에 4선 우상호… 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8
49229 [속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르도록 준비하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28 김용태 " 李, 6월18일 재판 받을 의지 있나…제2 윤석열 막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27 이재명 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26 [속보]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8
49225 국어는 여학생, 수학은 남학생이 점수 높다…수능 성적 분석 보니 랭크뉴스 2025.06.08
49224 [속보]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랭크뉴스 2025.06.08
49223 [속보]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