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처장은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6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명 절차가 보류됐다.
이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