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 재판들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61 해비타트-션, 국가유공자 위해 2200명과 6.6㎞ 걸으며 기부 랭크뉴스 2025.06.08
49160 전장 필수품 되나?…삼성 갤럭시, 총알 이어 포탄 파편까지 막은 ‘방탄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8
49159 미 국방부 "외계인 우주선 발견했다"…알고 보니 '반전' 결과 랭크뉴스 2025.06.08
49158 볼리비아서 '수교 60주년 기념' 韓문화공연 무대 랭크뉴스 2025.06.08
49157 英 '지지율 1위' 우익 영국개혁당 내부 혼란(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156 맷집 약해진 韓경제, 역성장 가능성 3배..."구조개혁의 씨 뿌려야" 랭크뉴스 2025.06.08
49155 "빈자리 좀 알아봐 달라"…야권 유례없는 취업난,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54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랭크뉴스 2025.06.08
49153 코스타리카 유력지 "韓정치적 마비 종결, 통합의지 인상적" 랭크뉴스 2025.06.08
49152 "6만 5000원 내라고? 그냥 죽겠다"…수선비 먹튀한 여성이 남긴 충격 문자 랭크뉴스 2025.06.08
49151 “으악, 뱀이다!”…수하물 열었더니 독사가 우글우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8
49150 美구호단체 "하마스 위협 때문에 식량 배급 못했다" 랭크뉴스 2025.06.08
49149 "호텔 조식 먹는데 바퀴벌레가"…고객 항의하자 호텔 '4만 원' 제시 랭크뉴스 2025.06.08
49148 중러밀월의 이면?…NYT "러 정보부 비밀문서에 중국은 '적'" 랭크뉴스 2025.06.08
49147 볼리비아 대선 앞두고 '성추문' 前대통령 측 무력시위 격화 랭크뉴스 2025.06.08
49146 인도, 94년 만에 카스트 인구조사…상위 계층이 반발하는 이유? 랭크뉴스 2025.06.08
49145 제인 버킨의 오리지널 '버킨백' 내달 파리 경매 나온다 랭크뉴스 2025.06.08
49144 현직 시장 한밤중 '총격 피살'…멕시코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6.08
49143 LA 한인타운에 이민당국 급습‥불법체류자 수십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08
49142 전국민 25만 원 '골목상권 살려라'‥내수 훈풍 기대감 솔솔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