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며, 오랫동안 논의돼온 만큼 법원행정처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