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에 의견서를 낼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