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급행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준다고 밝힌 골드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민자와 유학생 등을 겨냥한 초강경 추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2월 500만 달러(약 70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며 내놓은 ‘골드카드’에 이어 비자 인터뷰 급행료까지 만들어 비자 발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급행료는 1000달러, 원화로 약 130만원이다.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현재 부과되는 비이민비자의 수속 비용 185달러 외에 급행료를 더 내라는 의미다.

다만 국무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나 사법부가 이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장관이 서명한 전문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학내 반(反)유대주의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문대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명문 사립대 컬럼비아대가 타깃이 되는 기류다.

미 교육부는 이날 컬럼비아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미 중부주(州) 고등교육위원회(MSCHE)가 정한 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MSCHE에 통보했다. 미국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대신 7개 권역별 인증기구가 인증 역할을 맡는다. MSCHE 인증은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 및 연방 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기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에 따르면 컬럼비아 칼리지와 컬럼비아 공대 학부생의 21%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펠 그랜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컬럼비아대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하면 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컬럼비아대 지도부는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며 “이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증기관들도 인증 대상 대학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인증기관을 압박 했다.

지난달 29일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 모자에 구금된 친팔레스타인 컬럼비아대 학생 시위 지도자 마흐무드 칼릴의 발언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지난 3월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 지급과 연방 계약을 취소한 상태다.

중앙일보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