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사징계법도 함께…‘대통령 재판정지법’ 등 속도 조절
활짝 웃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미뤄뒀던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둔 민감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독재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둘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14 '이재명 지지' 전남 비하 글 유튜버 '사과'…오월단체 후원도 랭크뉴스 2025.06.07
48913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한국 차"…미국도 홀렸다 랭크뉴스 2025.06.07
48912 권력·돈 걸린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왜 파국 맞았나 [WorldNow] 랭크뉴스 2025.06.07
48911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6.07
48910 한강 하류서 수중보에 부딪힌 제트스키 떠내려가…20대 여성 구조 랭크뉴스 2025.06.07
48909 로이터 “북한 인터넷망 대규모 먹통 사태” 랭크뉴스 2025.06.07
48908 '비례대표 변절'에 열받은 기본소득당에 "위성정당의 오물" 비판도 랭크뉴스 2025.06.07
48907 20대 男 속옷 강제로 내렸다…동료들 앞에서 추행한 여성 결국 랭크뉴스 2025.06.07
48906 “이번 주말 더워요”… 내륙 중심 한낮 30도 이상 랭크뉴스 2025.06.07
48905 美와 경쟁할 육·해·공 표적 탐지 레이더, 비행시험 준비 랭크뉴스 2025.06.07
48904 트럼프 "9일 런던서 무역회담…시진핑, 희토류 대미 수출 재개 동의" 랭크뉴스 2025.06.07
48903 이재명 대통령, 이달 중순 G7 회의 참석 전망‥"실무준비 중" 랭크뉴스 2025.06.07
48902 "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장애 사태…내부문제 원인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6.07
48901 이재명 당선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랭크뉴스 2025.06.07
48900 울산 시내버스 80% 멈췄다…노사 교섭 결렬로 무기한 파업 랭크뉴스 2025.06.07
48899 “北 인터넷망 대규모 접속 장애… 내부 문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07
48898 산책 중 종아리 통증 있다면…‘이 병’ 의심하세요 랭크뉴스 2025.06.07
48897 "당론 뒤에 숨었다" 국힘 릴레이 반성···최형두 대국민 사과 랭크뉴스 2025.06.07
48896 설교하던 목사, 그 자리서 숨졌다…생중계된 교회 충격 순간 랭크뉴스 2025.06.07
48895 "북한 인터넷망 광범위 먹통 사태…내부 문제 원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