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위해 ‘모두의 대통령’ 되고 기업 적극 지원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를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 안보 불안, 극한 대립 정치 등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결집하려면 진영·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첫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내각 인선이나 주요 기관장 임명 때는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세심한 집행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두루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를 복원하고 두 쪽 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정치·사회적 갈등, 신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다. 내수 침체에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겹쳐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재계가 반대했던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주4.5일제와 정년 연장 추진도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업 옥죄기 법안들을 강행하기에 앞서 규제 혁파, 노동 등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 등 민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기업 환경이 개선돼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한 만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부터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강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되 외교적 불신과 고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 추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리고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서 만나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타결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미국과의 ‘윈윈’ 산업 협력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도약에 성공한다면 더 나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지만 포퓰리즘 선심 정책에 매달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