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핵심은 ‘통합과 회복’이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과 단죄도 약속했다.
통합과 내란 청산
12·3 내란사태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때 내놓은 10대 공약을 압축한 듯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경제도 외교·안보도 ‘실용’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부터 진보·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거듭 말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주요 내용
분배와 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실용’을 내세웠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뒀던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챙기는 ‘실용적인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완전히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지디피(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첫 연설에선 빠진 ‘사법 개혁’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선, 대선 당시 10대 공약 가운데 두번째로 제시한 검찰·사법 개혁 관련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정치 보복’에 나선다는 인상을 피하고, 관련 대응은 민주당에 맡기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공약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