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총괄 기후에너지부 “신속하게 신설해야”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책이 경제적’ 청사진 필요”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책이 경제적’ 청사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뒤 연설에서 ‘기후’라는 말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취임 전부터 줄곧 ‘기후’를 강조한, 역대 첫 ‘기후정부’의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이란 차원에서 ‘기후’란 말을 썼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약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대체, 알이(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이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여러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이중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들을 총괄해 실행에 옮길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꾸려질 것이냐다. 현재 기후정책의 핵심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35년,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은 환경부에, 산업·에너지 전환 등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묶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유럽 주요 4개국(덴마크·영국·독일·네덜란드)의 경우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율이 평균 5%에서 18%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가 “취임 초기에 신속하게” 신설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로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담당 조직과 환경부의 기후 담당 조직을 각각 떼어다 하나로 합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환경공학)는 한겨레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의 에너지 담당 부서들과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재생에너지 및 탄소 감축 업무를 ‘기후에너지부’로 묶고, 환경부와 수자원 관리 업무를 합쳐 ‘환경수자원부’로 확대 개편,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쳐 기업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각자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두 달 안에 조직개편안, 국정과제,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만드는 등 정권 초기에 (조직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역시 “부처 개편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다만 이 소장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에너지·산업계의 정책 수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신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에너지 영역뿐 아니라 산업 기능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면 “산업과 에너지 전환이 기후라는 우산 아래 같이 움직”이도록 ‘기후경제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후정책에 대한 산업계·에너지업계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새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는 알이100 확대 등 기후·환경 대책이 가장 경제적”이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한겨레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경제적 손해와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며 “알이100 달성은 싫든 좋은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글로벌 약속이고 수출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못 했을 때 수출 저하 등 엄청난 고비용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10%가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이날 기후환경단체들은 각자 논평을 내어 새 정부 출범에 환영과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성장과 발전’ 차원으로만 기후를 다루는 데 대한 우려와 조언의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그린피스는 새 정부가 “‘기술 주도 성장’ 중심의 프레임을 넘어, 무조건 성장이 최고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생태계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는 지속가능한 경제(웰빙이코노미)의 실현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대규모 송전망 확대 전략은 전력 수요 총량에 대한 감축 전략 없이 추진될 경우 위험성을 내포”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한 신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선택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 대통령의 환경 공약은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 다양성 복원 등 일부 긍정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추진과 탈핵 후퇴 등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치됐다”며 “지속가능성과 생태정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재명 정부는 ‘기후정부’여야 한다”, “한국 정부 최초로 ‘기후’를 명기한 부처(기후에너지부) 탄생을 예고한 만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히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정책”,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2035 감축목표 설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