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위해 ‘불편한 동거’ 불가피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수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에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은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일괄 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회의를 개회와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다만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하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 관료로 구성된 내각으로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이같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관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우선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