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대책 마련될 듯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활용해 수요를 누르는 대신 공급을 풀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 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제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꺾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다. 이는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1기 신도시 재정비·4기 신도시 개발
새 정부는 집값 불안 현상에 공급 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집값은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하고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공급 목표는 250만가구를 제시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방안은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신규 부지 개발이 큰 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 1기 신도시 등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4기 스마트 도시 조성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세금을 통해 수요를 누르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현장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수요가 이런 억제를 이겨내더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건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당면한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수요를 통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유사한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됐으나,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업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공주택 확대…민간 사업도 공공주택 의무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정책의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토지 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야전환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공주택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추진’도 약속한 점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이는 법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계획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민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해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향후 리츠 주식 확보를 통해 10년 후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 민간 사업에서도 공공성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금융시스템안정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이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대책 마련될 듯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입니다.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겁니다.
”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활용해 수요를 누르는 대신 공급을 풀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 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제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꺾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다. 이는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1기 신도시 재정비·4기 신도시 개발
새 정부는 집값 불안 현상에 공급 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집값은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하고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공급 목표는 250만가구를 제시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주택 공급 확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방안은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신규 부지 개발이 큰 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 1기 신도시 등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4기 스마트 도시 조성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새 정부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세금을 통해 수요를 누르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현장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수요가 이런 억제를 이겨내더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건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당면한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수요를 통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유사한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됐으나,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업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공주택 확대…민간 사업도 공공주택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너머로 반포의 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고 정책의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토지 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야전환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공주택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추진’도 약속한 점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이는 법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계획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민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해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향후 리츠 주식 확보를 통해 10년 후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 민간 사업에서도 공공성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금융시스템안정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이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