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앞 ‘성장절벽’…강력한 경기 부양 신호 필요
미 관세 조치로 수출·투자 타격 반영…3개월 만에 30% 이상 하향
내년 전망은 2.2% 유지…대선 후 불확실성 완화, 소비 회복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내린 1.0%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수출과 투자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는 등 악조건 속에서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당장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3월 1.5%를 전망한 후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췄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9%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은 세계 주요국(G20) 평균(3.1→2.9%) 하락폭의 두 배를 웃돈다. 주요국 중 한국보다 하락폭이 큰 국가는 미국(2.2→1.6%) 정도다.
OECD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어 5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월 소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3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 실적도 전년 대비 20% 이상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
OECD는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1%, 2.0%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수 부진을 고려해 금리 인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날 OECD 발표를 비롯해 최근 나온 성장률 전망치는 1%를 넘지 않는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까지 낮춰 잡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출범 직후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기조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우선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