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 후보의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한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인 4일 첫 외교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할 예정이다. 통화가 성사된다면, 12·3 내란의 여파로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도 ‘올스톱’ 상태에 있던 한-미 정상외교가 처음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한-미 동맹,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 등 그동안 누적된 양국 간 난제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매우 중요한 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취임 뒤 첫 정상 통화는 축하와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첫 정상 통화에서부터 통상적인 프로토콜(의전)을 벗어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와 보좌진들은 이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쪽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정동영 의원(한미의원연맹 회장)과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 역할을 해온 위성락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에선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수출 전선에 사활이 걸린 ‘한-미 관세 협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가 7월8일까지 유예된 상태이지만, 그동안 내란 사태로 협상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금까지 두차례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후보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난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