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한미동맹 위기 대응 등 과제 언급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상황실이 차려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이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51.7%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해지자 외신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 “흉기 피습, 계엄령, 형사 기소 등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는 평을 내놨다.
“막강한 대통령의 탄생”···“정치적 분열 통합 과제”
뉴욕타임스(NYT)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며 “그가 소속된 정당(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이 당선자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하게 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이번 선거는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이 후보가 4일 취임식을 갖자마자 맞닥뜨리게 될 주요 과제들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 경제 침체, 미국의 관세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 통합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NYT는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며 “모든 후보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를 꼽으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 성 불평등, 세대 간 차이, 이념적 분열 등의 갈등이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계엄 이후 더 심각해졌다”고 했다.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관세 위협·방위비 인상 요구 등 ‘한미 동맹 균열 대응’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방위비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의지 등 대미 관계에서 맞닥뜨릴 외교적 난제들도 언급됐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철강 및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주한미군 감축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상황을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라며 “계엄이라는 한 챕터를 끝맺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올 일들은 훨씬 더 벅차다”고 WP에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동맹 위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내부 정치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외면’ 기조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후보 취임식 당일인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50%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점점 더 커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주요 과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후보의 바람은 무역 및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동맹국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시 드라우트 베자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한국학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이에 반대하거나 맞설 경우 “양국 관계가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태 (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 본 뒤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여전한 ‘사법리스크’로 리더십 불확실성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도 난제로 꼽힌다. NYT는 “분석가들은 이 후보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 후보는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시 재판을 임기 5년 동안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2022년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며 “(선거 승리는) 이 후보에게 극적인 반전”이라고 했다.
NYT와 BBC 등은 대선 투표 상황과 개표 상황을 실시간(live)으로 타전하며 주목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외신들은 환호하는 민주당과 침울한 분위기의 국민의힘 상황실의 대조적인 모습과 유권자들의 반응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NYT는 국회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며 “6개월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위대로 가득 찼던 국회 앞 거리가 오늘밤 이 후보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위 당시 들었던 야광봉과 깃발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