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공방에 밀려 이번 대선은 유독 정책과 공약이 주목 받지 못했는데요.
각 당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따져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는 각 당의 공약집이 좀 늦게 나온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엿새 전, 국민의힘도 여드레 전에야 공약집을 냈습니다.
탄핵으로 급히 대선을 치르느라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요.
꼭 그것 때문 만도 아닙니다.
2007년 이후의 대선을 모두 보면 공약집이 9일에서 최대 22일 전에야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약집을 내면 그만큼 공격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돼서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고 언론도 보다 심층적인 공약 비교 보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는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앵커]
후보별로 한번 따져보죠.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가 주요 공약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판교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밤새 불이 환하게 켜진 판교의 IT회사들 이야기였는데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런 현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상위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해 5년 뒤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도 주목받는 공약인데요.
'공짜 야근'이라고 하죠.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는 게 포괄임금제인데 사무직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감축과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에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상법을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결혼과 육아 비용 때문이라는 호소가 많았죠?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을 하는 신혼 부부에게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의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면 같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전 국민이 18살이 되면 5천만 원씩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의 정책 중에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많이 화제가 됐죠?
[기자]
어떻게보면 을과 을의 갈등이죠?
편의점이나 식당하는 자영업자 중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아르바이트보다 자신들이 버는 돈이 적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그렇게 지역별로 차등화 했다가 일본에서 지방 경제가 피폐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저금리로 5천만 원씩을 빌려주자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상속세, 증여세를 인상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삼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앵커]
후보들마다 공통적인 공약도 있죠?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구독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에 빠르고 지식 수준이 높은 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인공지능 고속도로 정책을 냈고요.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과 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 자체는 반갑지만 재원과 실행력, 규제 혁신 등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앵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지요?
[기자]
이번 대선 기간에는 통상 정책이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은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새 대통령이 우리 통상과 안보 이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미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당분간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전체 정책 중 극히 일부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후보별 공약이 정리돼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