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이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과 전북 곳곳에 설치한 가판대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42개 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개헌운동본부 회원 275명이 사전 선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2473명의 시민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1408명(56.9%)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수처 제도 개선’이 1177명(47.6%), ‘내란 동조 및 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1071명(43.3%), ‘고용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가 803명(32.5%), ‘돌봄 국가 책임 강화’가 761명(30.8%)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과 관련한 설문도 진행됐다. 국민투표 시기로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라는 응답이 1454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국민 기본권 강화’(1012명, 40.9%)와 ‘국민발안권 및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989명, 40%)가 꼽혔다.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권 강화’(1431명, 57.9%)와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950명, 38.4%)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단순한 대통령 교체나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설문을 진행했다”며 “새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 과제를 의제화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헌과 사회 대개혁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