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5% 신속집행이 가장 효과 높게 나타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온 재정 신속집행의 평균 집행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경제 성장률을 약 0.15~0.27%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관세전쟁 등 대외 변수에 구조적인 저성장 징후가 뚜렷해지는 국내 상황에서 재정 신속집행만으로 얼마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일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의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2일 제출했다. 해당 분석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기재부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다. 신속집행은 법적 용어가 아닌 실무상 용어로,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늘려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기재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역대 최고 수준(중앙 67%, 지방 60.5% 내외)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보고서에 “분석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신속집행 시나리오는 크기(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분기 혹은 3분기 동안 재정지출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55% 신속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며 “경제위기 시에는 그때만 한정해 상반기에 70%를 신속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에 신속집행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하반기 급격한 재정 집행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정정보원은 설명했다. 그간 신속집행을 두고는 하반기 재정 집행 여력이 둔화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가용 예산 안에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집행해 상반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신속집행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은행 등 각종 기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0%대로 낮추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속집행을 하는 분기에는 GDP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면서도 “추가 재정정책 없이 신속집행만으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월 발간한 ‘NABO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주어진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GDP에서 정부 기여도가 0.1% 포인트였다”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 더 악화할 수도 있었던 경기를 신속집행으로 일정 부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